홍성국 의원 기조강연…수축사회 시스템 재설계‧불평등 해소 등 논의

 

[전남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축사회’를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갑)은 ‘수축사회와 이중(二重)경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수축사회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후‧안전 위기, 인구감소,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등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70~80년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2050년이면 인구구성이 역피라미드가 될 것”이라며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재정, 교육, 복지, 외교 등 모든 분야 재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분노사회의 원인”이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인구구성의 변화 및 사회시스템 대전환을 준비하고 안정적이고 균형된 상태이자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성숙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축사회 갈등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 욕망에 대한 다양성 인정, 고령화 사회의 불확실성 제거, 획기적인 성장 정책 등 ‘성숙사회’를 향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광주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모임)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매월 1회(첫째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