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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취재] 고위직 공무원 장,차관이상은 양손에 두떡을 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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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메라 취재] 고위직 공무원 장,차관이상은 양손에 두떡을 잡지마라

공정치 못하는 사회가 되고있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부동산 대책이 아수라장으로...
'바늘구멍' 아파트 청약.."청년을 위한 부동산 없다"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중흥건설.jpg

 

부동산 광기의 시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2급(이사관)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빨리 부동산을 팔라는 지시다. 하나만 갖어라 그냥..이말이다

 

지난해 말 현재 1081명(일반직 기준)에 달한다. 정무직 장차관급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긴급 조사하고 있다.

 

어느방송작가 가 전하는 말이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동네에서 배달하는 청년이 음식을 뒤에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걸 봤어요. 내 눈앞에서 쓰러지셨는데 뒤에 자장면, 짬뽕을 실은 그 배달통이 터져서 짬뽕국물이 길바닥으로 쏟아지고 양파 무슨 된장 이런 게 쏟아지고 자장면 국수가 흩어지는 걸 봤어요. 그 배달하는 청년은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고. 그 피가 흘러서 짬뽕국물하고 막 뒤섞이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것은 참 끔찍한 일이로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죠. 아주 그런 사고를 보니까 그것이 사무쳐서 그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취업, 집, 결혼 어느것 하나 변변치 않다.그냥 사는것이다. 방향설정도 쉽지않다.

 

지금의 아파트 청약제도로 청년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일반분양을 받으려면 청약가점이 높아야 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계산해 40대 이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다. 집을 가장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모 의원은 30채나 집을 가졌다. 30채의 집이 왜 있어야 할까! 현정부의 부동산 실패 현실이다 5년간 젊은층은 아주 내집 갖을수가 없게 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의회 내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평균 16채 주택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재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은 12억6000만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억3000만 원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의원도 34명이나 됐다.

이게 공정한가 정치인부터 앞장서 고위 공직자 및 기득권들은 앞장서서 재산 증식을 하고 있고 아까운 젊을 청년들을 품팔이 하듯 도로에서 산업현장서 길거리에서 무대책 으로 죽어나가도 별다른 산업보재해보험도 없다.

 

청춘들이 길거리서 뒹굴고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부동산도 청년들의 삶도 ...무뉘만 3만불시대 어이가 없다 정부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 젊은이 에게 희망을 주는대책을 정부는 신속히 내놓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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