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지난 15일 은행창구를 찾았던 김모(48) 자영업자는 대출거절에 막막한 마음으로 은행문을 나갔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있는 (1~3등급)인 소상공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서 지원해주는 긴급정책자금이라 어느정도 믿고 그많은 서류를 준비해 갔는데 그실망이 두배가 되는것이다.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양두구육" ,양면성을 은행이 갖고있는것이다. 신용있는 기업은 각은행서 자금회전이 가능하는데 바로 이들이 정책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끌어당기고 있다.
소상공인 및 기업이 기대출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 아닌가! 이처럼 저신용 가계대출 1~3등급인 소상공인 은 대출헛점에 발목을 잡혀 막막하다. 차라리 신용등급4등급 이하면 소진공에서 작은 자금이라도 받을수 있지만 신용등급때문 그거 마져 안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대출이작고 신용이있는 일부 기업인 들은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 많은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어차피 정부돈 나중에 이자라도 탕감 해주려나 하고 마구 자금을 끌여 모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것이다. 즉 회사 자금이 넘치는 소상공인도 막대한 자금을 저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지원자금은 한계 가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저신용 자영업자및 기업인들은 현 재난시대에 정부의 단비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엄동설한의 벼랑끝 이다.
은행도 신용좋고 부실리스크가 적은 그들을 돕고, 대출만 해주지 그후 자금흐름은 알길이 없다. 정작긴급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힘들어지고 부실리스크 없는 신용좋은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 정책자금(평펑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은행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은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해 금리 1.5%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자금이 3000만원 이상 필요하면 IBK기업은행을 방문해 2~3주 소요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기업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상공인의 은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우량기업은 어디 은행서도 자금을 충족할수 있다. 긴급재난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사회 취약자인 저신용 자영업자이다.
반론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을 오로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아 초저금리대출 같은 선심성 정책만 난무하여 자금이 지원되는데 대출대상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재난시대이다 병랑끝 자영업자의 회생이 꼭필요한 시대이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정책 취지에 맞게 기대출이 있는 기업인 및 자영업자도 어느정도 선별적 지원 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은행도 코로나 19 사태 이후 이런 대출이 급속히 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해도 금융당국과 여론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규모 부실대출 사태도 생각할수있겠지만 아직도 흑자운영을 하는 은행들이 금융사각지대있는 저신용소상공인 한번쯤 뒤돌아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우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긴급히 생환 해보자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로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약 41만곳이 해당된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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