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김준거 기자]

지난 4월초 완도군은 돈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돼지와 군수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로 고금면민 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었다.

군수는 예정에도 없던 고금 주민과의 대화를 신속하게 개최하고,“모든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직접 나서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결되고 나서 얼마든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한다”라고도 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면, 농어촌 공사 등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경지 등을 조성한 사업의 농지는,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해당지역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거나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 어업인 등에게 매각하되, 특별히, 수질오염방지나 수질개선사업,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 영농시범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돈사건축신청부지의 매입자(돈사허가 신청자)는 돼지사육기술개발을 위해 3~5마리 정도의 연구용 돼지를 기를 돈사를 짓기 위해서라며 토지매입을 신청했다 한다. 3~5마리의 연구용 돼지를 기르기 위하여 7,293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상한 매입신청을 안전건설과는 받아들였다.

또한 안전건설과는, 토지매매 당시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를 인용)시험용 돈사건축(첫째참조)이라는 조건으로 매립지 매매계약을 체결 해 놓고, 대형돈사허가 신청 협의 시에는 같은 법 제23조만을 인용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처리 해주었다. 고의성이 내포되어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30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돈사신축허가권(이동군수실 회의자료 참조함)이 과장전결로 처리되어 군수는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송이 걸려올 때쯤에는 사실이 파악되었을 것이므로 허가행정과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대응을 했어야 했다. 겨우 동의서 위조와 사인 간의 금품거래의혹만을 취소사유로 명기하여 주민들을 증인으로 끌고 다니며 주민을 볼모로 관료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과실부서는 건설안전과였고 소송 도중에 과장은 퇴임하였다.

고금면 돈사반대 위원회에서는 재 취소에 따른 소송에서도 이길 승산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 돈사 신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라도 사업자 스스로 취소하게 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 주민대표는, 완도군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허가의 정당성이 입증되어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러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를 주장하며, 2차 취소에 따라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확실한 승소의 보장이 없으므로 이제라도 협상에 의한 보상을 해주고 스스로 취하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모 국장과 관계인들이, 청사가 아닌 광주 모처에서 만나 협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 때 거론 된 보상금액이 자그마치 십수억 원이라고 한다.

고금돈사문제는 명백하다. 고의든 과실이든 행정(안전건설과)에 책임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가지 말아야 할 허가가 나가면서 빗어진 결과이다. 협상이든 소송이든 간에 구상권이나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하고 처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담당부서 과장은 정년을 무사히 마치고 사인으로 떠나갔다. 아직 책임을 추궁할 기회가 남아 있다면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주민들의 희생과 행정의 소모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아기 과자 값에서까지 거두어간 세금이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사건에 비용으로 충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완도군은, 오래전에 매입인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했어야 했다. 고금청년들이 돈사를 막아내려다가 사업자와의 충돌로 8건이나 입건되어있다는 뉴스도 있다. 책임은 완도군에 있는데 왜 이런 희생을 초래시키는가? 즉시 공사를 중지 시키고 토지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
 
변환소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반대하여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모든 군민이 함께 막아야 한다. 한전이 완도에는 전기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정도의 자신감으로 도전하면 못 막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환소나 해저케이블 설치는 국책사업으로, 완도군민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막아낼 수 없는 사업임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왜 반대만 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책임을 진다고 했고, 목숨을 바친다고도 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반대측에 알리고, 한전과 제주시를 상대로 협상하여 완도군과 주민들에게 최대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은 지금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닌, 차려준 밥상도 못 챙기는 형상이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요소요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필자는 목격한다. 관리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역행사 및 군 단위 행사에도 명칭만의 집행단체를 따로 세워놓고, 관청이, 공무원이 실세로 자리하며 집행하고, 보조사업들에서도 어떻게든 납품물품에 제한을 만들어 특정회사가 납품하게 담합하고, 가격을 부풀리고,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용역을 이용하여 당위성을 만들어내고, 마치 기업의 컨트롤타워처럼 위세하며 군민을 지배한다.

행정의 기술이란다. 관료주의의 병폐 중에 병폐가 기술을 부리는 행정행위들 이란다. 행정의 기술이 판을 치면 법치의 안정성을 파괴시키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관료들의 권력이 되어버린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에 눈이 멀어져 눈감아버리고, 관료와 관계있는 주민은 행여나 내 관련 관료가 다칠까두려워 입 닫아버리고, 몽매한 주민들은 농락 당한줄도 모르고 관료의 말만 믿고 따르고, 일부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침묵하면서 관료에게 판을 만들어주며 암울한 관권민주화시대를 함께 만들어간다.

군 단위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자화상인데 요즈음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