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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은 초반부터 불공정 논란에 휘말려
광주·전남시민단체 "기울어진 국가균형발전 바로세우기 역행"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오창 선정은 납득할 수 없어 세부적인 평가결과 공개와 함께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방사광가속기의 나주유치를 위해 단합된 힘으로 99%를 채워주셨지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전남시민단체 "기울어진 국가균형발전 바로세우기 역행"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오창 선정은 납득할 수 없어 세부적인 평가결과 공개와 함께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방사광가속기의 나주유치를 위해 단합된 힘으로 99%를 채워주셨지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나주의 경우 확장성과 개발용이성, 단단한 화감암으로 인한 안전성과 편의성, 쾌적성을 갖춘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이자, 국가재난에 대비한 위험분산과 국가균형발전에도 부합한 지역이다”며 이해하지 못할 평가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부지 입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서면과 발표평가를 마무리하고, 현장확인은 하자 유무만을 확인하는 등 현장평가 결과가 점수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김 지사는 “오창의 가속기만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가속기가 추가로 하나 더 구축돼야 한다는 과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정부의 추가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에따라 “정부의 이번 가속기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우리나라 가속기 입지의 최고 적지인 빛가람혁신도시 나주에 반드시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 청주로 결론이 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은 초반부터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보이는 평가지표부터 논란이었다. 일각에서는 `짜여진 각본대로 평가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분야의 경우 ▲시설 접근성 ▲현 자원 활용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인구 등) 등 위치·접근성 위주로 짜이면서 사실상 수도권이 가까운 충청권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호남지역은 그동안 국가발전계획에 소외돼 연구자원과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데, 그 열악성을 들어 배점에서 소외시킨다는 논리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기관시설의 위험대비 분산배치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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