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화)

  • 맑음속초1.0℃
  • 구름조금-4.0℃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2.1℃
  • 구름조금대관령-2.3℃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0℃
  • 구름많음서울1.0℃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0.1℃
  • 맑음울릉도2.5℃
  • 흐림수원0.4℃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1.9℃
  • 구름많음서산-0.6℃
  • 맑음울진3.0℃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0℃
  • 구름조금군산1.9℃
  • 구름조금대구2.5℃
  • 흐림전주3.6℃
  • 구름많음울산4.1℃
  • 구름많음창원4.2℃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5.0℃
  • 구름많음통영4.4℃
  • 구름많음목포3.3℃
  • 구름조금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3.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1.0℃
  • 구름많음순천-0.8℃
  • 구름많음홍성(예)-2.0℃
  • 흐림제주8.5℃
  • 구름많음고산6.8℃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8.3℃
  • 구름많음진주0.3℃
  • 흐림강화-2.6℃
  • 구름많음양평-1.1℃
  • 구름많음이천-1.1℃
  • 구름조금인제-3.3℃
  • 흐림홍천-1.8℃
  • 구름조금태백-3.1℃
  • 구름조금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4.0℃
  • 맑음보은-2.4℃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0℃
  • 흐림부안1.0℃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1.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5.0℃
  • 흐림순창군5.0℃
  • 구름많음북창원3.7℃
  • 구름많음양산시2.8℃
  • 흐림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2℃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1.1℃
  • 구름많음의령군0.4℃
  • 구름많음함양군-1.1℃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6℃
  • 흐림봉화-2.9℃
  • 구름조금영주-1.8℃
  • 구름많음문경-1.9℃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0.0℃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0.2℃
  • 구름조금영천-0.4℃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조금밀양-0.2℃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조금거제3.4℃
  • 구름조금남해2.6℃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