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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조민지
선거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정당, 인물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일 것이다. 그 중요성 때문일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여야 할 거 없이 활발히 인재영입에 나섰고 그들을 주요 전략지역과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공천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며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영입한 것을 시초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소위 ‘386세대’가 정치권에 대거 들어와 화제를 모았다. 이번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인재영입은 국회의원선거의 필수코스가 된 셈이다.
정당들이 영입인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화제성만을 노린 탓에 부실검증이나 인재재탕 논란을 낳은 것은 물론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인재영입과 그에 따른 피드백을 국민들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의 결과물로 본다면 우리 선거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어떤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자가 나오든 당만 보고 투표하는 문화에서 차츰 벗어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당보다는 인물’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상적인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건설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바로 정책선거. 정당과 인물을 넘어서서 그들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이지만 지키지도 않을 정책과 공약에는 관심이 덜 간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현실적인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선거에 있어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선출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그들이 민의를 반영해 법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전문성 있는 영입인재들이 늘어난 만큼 그들이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하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 못지않게 정책선거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단순히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유권자에게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추진우선순위, 이행방법·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에 따라 좀 더 신중하게 정책․공약을 발표하게 되며, 유권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비현실적인 공약들을 가려내는 일이 용이해졌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손쉽게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다. ‘미래’를 위한 투표이지만 우리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과거’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가 이전에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주체적으로 판단해보고 그에 따라 돌아오는 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한다면 유권자로서 정책선거,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선거를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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