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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자영업자 현실적인 긴급지원대책 서둘러야…

기사입력 2020.03.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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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불황, 서민부터 덮쳤다
    신용등급낮은면 대출 꽝 .현실적인 지원대책 필요
    이자 높아도 당장 돈 급하니 대부업으로
    상호금융·저축 등으로 몰려
    코로나 장기화땐 경제 시한폭탄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 말바우 시장.jpg

                [광주 말바우 시장 전경]
     
    신종 코로나(코로나19)에 따른 공포·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포진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요식업 등 여행업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내수가 침체된 와중에 코로나 불안으로 줄폐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중 4명은 매출 급감률이 50%에 달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온양전통시장에 이어 12일 남대문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위축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들은 지역 은행 은 커녕 저축은행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누적된 경기 침체로 대출금이 많거나 신용 하락으로 대출 받은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신용이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우선적 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는 갈곳이 없는것은 사실이니 시장을 찾는 문대통령 말이 공허 할 뿐이다. 보다 현실적인 초 영세 상인들이 구제 할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영세 상공인 들은 이구동성 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달 1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9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7.9%가 ‘코로나19’ 사태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 중 44%는 전년대비 매출이 50%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도 14일 외식업계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85.7%가 고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라도 줄이려 아르바이트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방법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악몽이 ‘데자뷰’되고 있다. 당시 자영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인 전년대비 9만8000명 줄어들었으며 급속한 소비위축으로 소비자물가가 곤두박질쳤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며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중기대출 확대에 나섰지만 여전히 연체율이 낮은 '우량기업' 위주로 확대되면서 영세기업·자영업자의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로 몰릴 경우 경기불황에 따른 대출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보다 비은행에서 중기대출 잔액 증가율이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기대출 잔액은 193조323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잔액은 742조6508억원으로 7.1% 증가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일제히 중기대출 확대에 나섰지만 비은행권에서 훨씬 많이 늘었다"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2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나선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과거에 비해 제2금융권도 규제가 많아지면서 새 먹거리를 찾는 데 주로 자영업자나 은행 대출심사에 탈락한 중기 등에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은행 대출심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해 이 같은 업체들에 대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가 얼어붙어 단시일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진화되지 못해 매출급감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매출부진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부터 무너질 것"이라며 "파급효과가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대출의 질 관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은 금융의 영역을 넘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직접 담당하는 은행 지점 직원이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선 과밀상권이나 업종 쏠림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을 벗어나도라도 최대한 자영업자를 도울수 있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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