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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시행…학자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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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시행…학자금 금리 인하

"신규자금지원 7조원으로 확대…'스쿨존 단속카메라' 예산 1분기 대부분 배정"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jpg

 
당정청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2%로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에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밝힌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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