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윤창훈 기자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국감중인 윤영덕 국회의원 /사진 윤창훈 기자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
윤창훈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개최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추가적인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같은 징계위 의결을 따라 문재인 대...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립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61.3%(57교)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출 대학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교(6.5%)로, 이 가운데 교직원만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최고위원 광주 서구을)은 광주국세청장에게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다행히 2020년 6월3일 광주빛그린산단, 첨단도시산단, 남구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남저널=이경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현장시찰의 일환으로 20일 오후 2시 광주극락초) 방문]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20일 오후 2시 광주극락초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장과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 교육위 소속 의원 8명은 광주극락초 백해경 교장으로부터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현황 및 학생중심 교육활동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 교육...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전남대학교병원이 유일하게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16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최소 2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남저널= 윤창훈 기자] 20일 오후 3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광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은 75만1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3만2000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2000원이었다. 2018년 45만6000원에 비해 ...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최근 교육부가 학생선수 폭력가해자 500여명을 파악해 가해 학생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교원은 경찰 조사를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스포츠비리센터에 학생선수 관련으로 신고된 내용이 4년간 총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스포츠비리신고센...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초·중등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국립대 교직원 등 약 73만 명이 가입되어있는 단체로, 장기저축급여사업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원에 과도한 복리이자 제공 등 공제회 운영 부실을 유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공제사업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